[차세대미래전략연구소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차세대미래전략연구소 홈페이지(이하 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라 함은 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사이트는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은 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하고, 온라인으로 당사이트가 제공하는 회원가입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가입을 완료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당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당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6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 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 제공의 변경 및 중단)
① 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은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② 당사이트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기타 불가항력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당사이트가 게시한 본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이트에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의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② 당사이트 소유의 콘텐츠에 대하여 제3자가 허락 없이 다른 홈페이지에 사용 또는 인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당사이트의 의무)
① 당사이트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해야 합니다.
② 당사이트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③ 당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제 4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2 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NKIS의 [회원정보관리]->[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② 당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고의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방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한 경우
3.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13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4 조 (손해배상) 당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이트의 고의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면책조항)
① 당사이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② 당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면합니다.

제 16 조 (관할 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련된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합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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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하 연구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연구원은 연구물, 행사, 소식 등에 대한 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연구원은 회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때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련 동의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회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또한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원 홈페이지 가입자: 이메일 주소
2.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홈페이지 탈퇴 시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연구원은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는 연구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연구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하시면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구원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원장
2.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사무총장

제7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자동으로 수집하는 정보) 연구원 홈페이지 방문 시 실시간 이용률 분석을 위해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웹브라우저 버전, 해상도 등 웹브라우저 정보
2. 방문자의 IP주소, 방문일시, 방문횟수 등의 쿠키값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1. 연구원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 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그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연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1301, [email protected](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182  (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